재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추가인상은 우려"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대해 재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수긍하면서도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기·소상공인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금리인상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면서 향후 시장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액은 2조7000억∼5조4000억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0.62%포인트 급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델타변이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로 매출감소가 심화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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