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카드캐시백 10월 시행…재난금 기준 30일 발표"(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 소비쿠폰 재개 시점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세부계획은 이달 말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9월중 90% 지급을 추진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해 9월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지급 시작 시점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30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되는 정책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차관은 "2차 추경으로 확보된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최대 2만원) 예산 970억원 중 50% 이상인 510억원은 추석맞이 할인행사에 집중 배정하겠다"며 "외식 할인 잔여 예산 중 절반 수준인 200억원을 활용해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도 9월 중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금리 인상은 최근 거시경제, 금융자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자산시장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금융 안정 부분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 연구 결과나 이론적인 분석을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차입 비용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 경로를 통해 주택가격을 낮추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통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1%포인트(p) 올라가면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 전국이 -2.4%, 서울은 -3.1% 감소했던 과거의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은 수급 여건,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 억제 대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물가 영향과 관련해서는 "총 수요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 금리와 물가 간에 시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작동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차관은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환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시장 내 지원 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 세정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통해 더 신경 써서 대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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