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등 국내 아프간인 417명
비자 만료되면 '불법체류자' 신세
강제출국 안 되려면 난민신청해야
아프간 난민 수용 촉구 목소리도
![[카불=AP/뉴시스] 지난 1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 공항에서 수백 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미 공군 C-17 수송기에 몰려들고 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 시민 수천 명이 이날 공항 활주로에 몰려들어 일부는 필사적으로 미군 항공기에 매달리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https://img1.newsis.com/2021/08/17/NISI20210817_0017850515_web.jpg?rnd=20210817084917)
[카불=AP/뉴시스] 지난 1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 공항에서 수백 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미 공군 C-17 수송기에 몰려들고 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 시민 수천 명이 이날 공항 활주로에 몰려들어 일부는 필사적으로 미군 항공기에 매달리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혼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수백명이 고스란히 발이 묶이게 됐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도 끊긴 채로, 국내 체류자격까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서 쿠데타 사태로 귀국이 어렵게 된 미얀마인들에 부여했던 인도적 특별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이다.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은 120명 수준이다. 상당수는 유학이나 연수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인데, 아프간 현지 사정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귀국길이 막히게 됐다.
문제는 이들이 언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체류자격을 더 연장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도 문제가 된다. 불법체류자 신세가 돼 강제 추방되지 않고 머무르려면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체류 자격 부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체류자에게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이 끝난 이들은 현지 정세가 완화될 때까진 정해진 기한 없이 강제 출국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난 3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아프간 국적자들에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대량으로 쏟아지는 아프간 난민들을 국내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앞서 쿠데타 사태로 귀국이 어렵게 된 미얀마인들에 부여했던 인도적 특별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이다.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은 120명 수준이다. 상당수는 유학이나 연수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인데, 아프간 현지 사정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귀국길이 막히게 됐다.
문제는 이들이 언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체류자격을 더 연장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도 문제가 된다. 불법체류자 신세가 돼 강제 추방되지 않고 머무르려면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체류 자격 부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체류자에게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이 끝난 이들은 현지 정세가 완화될 때까진 정해진 기한 없이 강제 출국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지난 3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아프간 국적자들에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대량으로 쏟아지는 아프간 난민들을 국내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20/NISI20210820_0017861165_web.jpg?rnd=20210820120658)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0. [email protected]
특히 아프간 현지 한국 기관에서 통역사 등으로 근무했던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고 있다. 탈레반은 해외 정부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던 통역사나 여러 민간인들을 '탈레반에 대한 반역자'로 여기며, 실제로 해외 기관과 연계해 활동했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살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 사태와 관련, 출입국·외국인 관련 분야 대응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 정서 등을 함께 고려해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조치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아프간 사태의 진행 경과에 대해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아주 오래 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아프간 사태와 관련, 출입국·외국인 관련 분야 대응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 정서 등을 함께 고려해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조치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아프간 사태의 진행 경과에 대해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아주 오래 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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