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머지플러스 혼란, 뒷짐지고 관망한 文정부 탓"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최근 논란이 된 '머지플러스' 사태를 "손 놓고 관망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100만명 가입자 플랫폼 업체 ‘머지 플러스’의 상품권 판매 중단과 서비스 축소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날벼락이 또 하나 떨어진 셈"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관련 서비스의 합법적 정부 등록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운영을 지속해 온 뒤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해당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문제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지난 달 전금업 등록 여부를 물어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간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해 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 "금감원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임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파생된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며 "변화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사기 등 불법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도록 제도화에 나서는 건 실력있는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혼란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관련 업체에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면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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