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대출②]본격화되는 대출금리 상승…'가산금리' 논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은행의 연내 인상 예고를 선반영한 시장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계속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은행들은 가산금리 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다. 영업기밀로 여겨지는 가산금리는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깜깜이'인 영역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6월 기준 연 2.81~3.53%다. 전월 2.73~3.35% 대비 0.08~0.18%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가산금리는 최대 1.56%포인트 차이가 난다. 하나은행이 4.06%, 국민은행 3.34%, 신한은행 3.07%, 농협은행 2.71%, 우리은행 2.05%로 집계됐다.

고객군이나 조달 환경이 비슷한데도 이만큼의 격차가 존재하는 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다. 각 은행별로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 인건비, 전산처리비용 등), 법적비용(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위험프리미엄(평균 예상 손실비용), 목표이익률(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가산금리가 주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담대처럼 자금 용도 확인이 어려워 잔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제한적이다. 우대금리 축소는 눈에 띄지만 가산금리 조정은 일반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 때문에 영문을 모르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1.5%에 이른다. 지난 2014년 1월 85.5%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대치다.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도 대출고객들은 고정금리 대신 당장 이자 부담이 조금이라도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형 대출자들에게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된 영향도 있다"며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5월 이후 조금씩 올라 최고치를 기록한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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