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군 성폭력 사망에 국방장관 책임론…"지휘부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군내 성폭력 대응을 질타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직접적 책임자로서 수사당국에 한 점도 숨기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국방장관은 총책임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절대 되풀이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그것도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연실색하게 된다"며 "사건이 5월 말 발생했다는 것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한창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였는데도 이를 비웃듯 해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군의 기강 해이와 책임자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시스템을 더 못 믿는다.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같은 사건에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힘들다"며 "국방부와 해군중앙수비대가 철저히 수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그간 관례를 볼 때 그런 기대를 일찌감치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군을 강하게 질타하며 지휘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군에서의 성 관련 비위 재발과 대응의 안일함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국방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썼다.

그는 또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다. 제대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군과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군부대 내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 군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맞냐"며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병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의 권지웅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회유하려는 직간접적 시도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군대 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다"며 "이는 군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번 8월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논의 끝을 내야 한다"며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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