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가석방'에 "문재인판 정경유착" 비판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의당은 13일 '국정농단 공모'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선출된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지만,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자신이 선출된 지난 대선 사유와 그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는 국정농단 범죄자 일당의 헌정파괴로 치러진 선거"라면서 "헌정파괴 범죄에 맞서 촛불로 저항하면서 헌정질서를 지킨 시민들이 만들어낸 선거였다. 그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서 대선 결과가 확정됐다. 헌정파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이 부회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 사면을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라 비판하면서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당시 삼성은 190억 달러 투자 보따리를 미국에 가져갔다. 대통령 방미 외교성과를 거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투자를 대가로 총수를 풀어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경유착으로 구속한 범죄자를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 풀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은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면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의 반칙이 앞으로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판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 시절 재벌 석방은 잘못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이재용 석방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마지막 있던 기대와 신뢰마저 완전히 소멸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만인 오늘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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