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놓고 엇갈린 與 주자들…"불이익 없어야" vs "곱빼기 특혜"(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  9일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당 차원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당의 공식입장과 비슷하게 가석방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 부회장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는 반대하면서도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경제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진보 진영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듯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환영 입장을 밝힌 주자들은 없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했다. 더 보탤 얘기가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 찬반 입장 표명에 거리를 두며 말을 아껴 왔다.

반면 그동안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은 정부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 기업임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곱빼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정의와 공정이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썼다. 전날에는 "사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은 엄중히 처벌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 논의를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도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이재용 가석방은 민주당이 재벌과 결탁한 부패 권력을 탄핵하고 공정한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명·이낙연·정세균 후보는 가석방 결정 전에도 가석방이 결정된 후에도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없다"며 "이낙연 후보야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고 또 이미 오래 전에 재벌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쟁후보들도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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