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이재용 가석방 주목…"재벌 특혜의 역사 확대"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삼성의 투자·사업 의사결정 지연을 둘러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한편 재벌에 대한 특혜주기를 반복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AP통신은 "이 부회장의 30개월 형기 중 1년을 남기고 나온 법무부 발표는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함과 유죄 선고를 받은 재계 거물에 대한 특혜의 역사를 확대시켰다"고 평했다.

이어 "이는 2017년 대선 승리 후 한국의 가족 소유 기업인 '재벌'의 과도함을 억제하고 이들과 정부의 은밀한 관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서 주요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 그의 가석방에 대한 정치적 대중적 지지가 커졌다"며 "삼성과 재계도 정부에 그의 석방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사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은 그의 부재에 영향받지 않더라도 회사 소식통은 주요 투자와 인수합병(M&A) 사업에 관한 결정은 이 부회장만이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실질적 지도자 이재용이 가석방으로 이번주 나올 예정이지만 그가 한국 최대 대기업에서 어떻게 곧바로 업무로 복귀할지 혹은 복귀할 수는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WSJ는 "한국법상 경제사범은 5년간 취업이 금지되며 가석방돼도 해외 여행이 제한된다"며 "법무부가 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수형자 810명이 대상인 8·15 가석방은 13일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재수감 207일만이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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