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법정통화 대체 못해...역할 제한적"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자산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자산은 ▲암호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분산원장 등에 기록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보증하지 않으며 ▲교환수단, 투자, 상품·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암호자산이 교환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자산이 휴대와 지급이 편리한 데다 국경간 거래에서도 환전 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 절감 가능하고,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돼 운영리스크도 낮다는 이유다.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 과거 금과 같이 인플레이션 헤지수단(digital gold) 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블롬버그 등 주요 언론에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암호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자산은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 화폐의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도 구조적인 한계"라고 강조했다.

반면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 암호자산 거래에 주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향후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지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의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 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오픈뱅킹, 암호자산 등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했다. 아마존, 구글 등 비금융 빅테크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가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하면서 향후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디스럽터'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금융디스럽터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기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 확대,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등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는 등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또 금융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은 금융의 직접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함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저신용 대출 확대 등 리스크 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은행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플랫폼화, 탈중앙화 등이 야기할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파급경로 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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