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첫날 현장 찾은 노형욱 "공급대책 가시화"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다.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던 인천계양(300채), 성남금토(700채), 파주운정3(900채) 등을 오는 12월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위례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노 장관은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8·4, 3080+(2·4) 공급대책 등이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발표한 물량의 공급 시점을 조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 성남 금토, 파주 운정3 2000가구를 올해 조기 공급한다.

또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확대 적용해 공급 조기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분양, 도심입지(3080+ 대책)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40%에 이르고, 3080+ 사업 중 3분의 1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10곳에 이르고 있어 국토부는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 청약 대비 2~3년 가량 청약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달 중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 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세 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청약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 (전세 수요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일부 미스매치가 있을 수는 있다"며 "본청약에 들어가면 공급물량이 늘기 때문에 길게 봐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혼부부에게 너무 많은 물량이 쏠려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차 물량 상당 부분이 청년세대에 배정돼 그런 말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와 내년 6만2000가구 중 4050세대가 들어갈 물량이 있다"며 "지금은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 전체로 보면 그쪽에도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지보상이 늦어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노 장관은 "과거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 일정이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지보상에 장애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곳들은 1~2년 안에 본청약 절차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이 늦어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노 장관은 "과거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 일정이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지보상에 장애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곳들은 1~2년 안에 본청약 절차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남교산은 80%, 인천계양은 60% 가까이 토지보상이 진행됐다.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 등도 3분기 본격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사전청약은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때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4000명까지 몰렸다.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접수한 상태다. 일부 지역은 청약자 수가 물량을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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