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권지원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3일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가구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약 34조900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릴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전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급대상이) 90%에 육박한다"며 "고소득자를 뺄 것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자,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생각보다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보편 지급에 난색을 표한 국민의힘은 물론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서 고소득자·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에 따르면 2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추가를 한 것"이라며 "1인 가구 기준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4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 1억2400만원 이하만 지급키로 했다. 그렇게 하니까 87.8%가 지급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규모도 1조5000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 순증했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된다. 정부 원안에 소비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여야는 기재부 시트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날 자정을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 6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인 2022년 6월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후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정무·국토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갖는 것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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