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서식지 보전·항공기 소음 예측 등 보완내용 누락·미흡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도 반려 사유로 들었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현 계획안 상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을 의미한다.
단,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보낸 사유들을 해소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앞서) 보완과 달리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도 반려 사유로 들었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현 계획안 상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을 의미한다.
단,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보낸 사유들을 해소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앞서) 보완과 달리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