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정 충돌' 예의 주시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당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충돌하자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당정이 정면출동하는 양상이다. 당정 대립에도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핵심 중 하나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다. 지난 12일 여야 당 대표 간 합의를 토대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재난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예산 증액 요구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난 지원금을 놓고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홍 부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작전을 펴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목소리가 더 불거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은 코로나19 재정과 관련해 꾸준히 갈등을 겪어왔다. 당정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이냐 소득하위 70% 지급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선별 병행 지급에 재정당국이 반기를 들자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홍 부총리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예산 심사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여당 대선 후보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정리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홍 부총리의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