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원금 당론 채택…"늦어도 추석 전 쯤 지급"

[서울=뉴시스] 윤해리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 상황을 보면서 지급 시기는 조절하기로 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결국 철회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하위 소득) 80% 지급하는 방안은 선별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되는 점, 특히 1인가구 청년층이 많은데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며 "또 4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입한 만큼 방역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원래 8월 말 정도로 했는데 늦어진다 하더라도 추석 전쯤에 지급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선 "4주로 늘어나게되면 불가피하게 (지급 시기가)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하위 소득 80%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0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이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관련 예산 증액이나 인당 지원금 액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 2조원 등의 재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며 "전국민으로 간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보다는 전국민을 지원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6000억원에서 좀 더 추가를 해야 한다"며 "이런거까지 다 감안하면 4조~4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거기에 부채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추가 세수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한다. 현재 31조5000억원 세수 추계에 기반해 추경안을 짰는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조9000억원 정도는 정부안 보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 측 의견은 다르지만, 저희 일부는 그것 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이 대표가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표들의 합의가 쉽지 않은 데 이를 존중하고 심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도부가 공유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