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수 증가세 꺾인다는데…與, 계속되는 '전국민 재난금' 요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에 경기 회복 등이 더해져 올해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세수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늘어난 나랏빚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여당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합의를 무르려는 모양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1조8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게다가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1조8000억원) 등이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1조1000억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 2조원이 더 들어온 것도 반영됐다. 작년 상반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같은 해 하반기와 올해로 이월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다.

다만 하반기에는 세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증권거래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세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하반기에는 소멸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5월까지 세수 증가액은 32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통 국세가 상반기에 하반기보다 더 많이 걷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올해 세수 전망치(31조5000억원)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세수가 호황기를 맞는 사이 국가채무도 덩달아 늘고 있다. 5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00조원에 육박한 89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96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는 올해 국가채무를 2조원 상환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국채 상환으로 내년 국가채무도 1091조2000억원에서 1061조4000억원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 1000조원이 기정사실화 되고 올해 하반기 세수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고 시종일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데다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지자 정부와의 합의는 뒷전에 두고 '전 국민' 지급으로 노선을 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지난 7일 진행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을 기점으로 본격화 됐다. 이 자리에서는 "액수에 약간 차등을 주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소득 하위 80%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며 보편적 지급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당내 세력인 더좋은미래, 민주평화국민연대 등도 합세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보탰다.

여당 지도부들도 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선별과 보편지급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했다"며 "3시간이 훌쩍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 대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위 9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찾을 거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소득 하위 80%보다 지급 범위를 넓혀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정부는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여만 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해를 구한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명목상 상반기까지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 7~8월이 되면 (세금이) 줄어든다"며 "이런 부분을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하위 80%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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