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 불발에 "尹이 속였지만 사법부도 성급"

[서울·청주=뉴시스]정진형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불발됐던 데 대해 "당시 사법부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천관율 면접관이 "법무장관 시절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무산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의 법무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이 윤 전 총장이 낸 직무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의 직무복귀 후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당시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제식구 감싸기, 측근 감싸기가 극에 달해 지휘감독권자로서 불가피하게 했었어야 한 일이다. 그 과정에 거쳐야할 절차를 상의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사실 사법부를 속인거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중립의무 위반만 하더라도 당시 정치를 할 거냐는 물음에 있어서도 본인이 주요 언론사 사주를 다 만나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며 정치활동에 버금가는, 자기 주목도를 높이는 활동을 분명히 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직에서 물러난 데 대해선 "대통령께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가니 후임 장관이 (추진)하는 게 그 갈등이란 소리를 안 듣고 더 낫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자체가 민주적 절차 하에 지휘감독을 한 모범사례였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서 다 장관의 기여가 컸다'고 치하의 말씀을 했다"며 "대통령도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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