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문 대통령,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조건부 수용
후임 비서관 인선 및 인수인계 등 함께 지시
민정라인 핵심 이광철…정권 관련 사건 연관
조건부 수용으로 업무 공백 등 최소화 '고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0.01.2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29/NISI20200129_0016028665_web.jpg?rnd=2020012910521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0.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조건부 수용'한 것은 민정 라인 '핵심'인 이 비서관의 공백을 줄이면서, 동시에 민정수석실발(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고심 끝에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비서관이 전날 검찰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건부'로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 이 비서관의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건부'로 사의를 수용한 것은 일차적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관측된다. 비서관 연쇄 사퇴로 흔들리는 민정수석실의 조직을 다잡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물러난 지 5일 만에 이 비서관까지 사퇴하면서 비서관 4명으로 꾸려진 민정수석실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등 2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권 관련 중요 사건과 검찰 개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 비서관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검찰의 '화살'이 정권 핵심을 향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비서관의 부재가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청와대 전체에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정라인 '실세'로 불리는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뒤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4년여의 기간 동안 대통령의 핵심 보좌역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왔다.
이 비서관은 재임 기간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국(현) 등 민정수석이 5명이나 바뀌었지만 자리를 지키며 중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일례로 이 비서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비서관이 전날 검찰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건부'로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 이 비서관의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건부'로 사의를 수용한 것은 일차적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관측된다. 비서관 연쇄 사퇴로 흔들리는 민정수석실의 조직을 다잡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물러난 지 5일 만에 이 비서관까지 사퇴하면서 비서관 4명으로 꾸려진 민정수석실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등 2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권 관련 중요 사건과 검찰 개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 비서관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검찰의 '화살'이 정권 핵심을 향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비서관의 부재가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청와대 전체에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정라인 '실세'로 불리는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뒤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4년여의 기간 동안 대통령의 핵심 보좌역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왔다.
이 비서관은 재임 기간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국(현) 등 민정수석이 5명이나 바뀌었지만 자리를 지키며 중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일례로 이 비서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2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2/NISI20210622_0017588172_web.jpg?rnd=2021062211061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22. [email protected]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중요 사건과 개혁 과제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비서관의 사표가 반려될 수 있다는 관측들도 나왔지만, 최근 김 전 비서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까지 얽히면서 문 대통령도 무조건적인 반려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건부'로 사의를 수용하면서 민정발 리스크를 최소화했지만, 이 비서관 후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기 후반이라는 점도 있지만 최근 '인사논란'으로 내부 검증 '허들'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며 후임 인선을 지시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전 비서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이 비서관 검찰 기소까지 잇따른 '악재'가 터지면서, 속도감 있는 후속 인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4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동력 유지하고, 소탐대실하지 않기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존보다 폭넓은 풀에서 인재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문 대통령이 '조건부'로 사의를 수용하면서 민정발 리스크를 최소화했지만, 이 비서관 후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기 후반이라는 점도 있지만 최근 '인사논란'으로 내부 검증 '허들'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며 후임 인선을 지시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전 비서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이 비서관 검찰 기소까지 잇따른 '악재'가 터지면서, 속도감 있는 후속 인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4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동력 유지하고, 소탐대실하지 않기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존보다 폭넓은 풀에서 인재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