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재배분 오늘도 불발…與 "예결위 구성 촉구"(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여야가 1일에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올리지 않고 소상공인법 등 3건의 민생법안만 처리했다.

결국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수 차례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은 불발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저희의 바람이 깨졌다"며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과 애초에 합의했던 7개 상임위를 야당에 돌려드리겠다는 결단까지 했고, 추경을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수석은 "법사위 상왕 기능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폐지하자고 말씀드렸다"며 "그럼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로지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라고 한다. 법사위원장을 갖고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입법 성벽을 높게 쌓아 문재인 정부의 남은 국정을 꽉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구성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구성한 예결위 임기가 지난 5월29일자로 종료되면서 2차 추경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예결위도 다시 구성해야 한다.

한 원내수석은 "내일이면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새롭게 예결위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야당은 새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할 생각도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생각도 없다. 입법 성벽에 예산 성벽까지 드높게 쌓아놓고 그 뒤에 숨어만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7~8일께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20일께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 원내수석은 "국회의장께서도 추경은 전 국민적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 선출 등은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했다"며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발목 잡는다면 저희들은 중단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선출과 별개로 법사위 개선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의 상왕 기능 폐지를 위해 50일 동안 법사위에 방치된 법안은 자동 본회의 상정하는 방식이다.

한 원내수석은 "7월에 바로 (처리할 거다.) 개정안 제출도 제가 대표발의했다"며 "법사위 개정은 협상과 무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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