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가결…진상조사도 촉구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됐다.

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은 제주도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을 지원조직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조성 관련 조항 내 형평성 논란이 있던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했다.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부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제11대 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강성민,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오영희,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의원이 선임됐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완화된다”면서 “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휴가철 입도 관광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방역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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