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정책, 적대 아닌 해결이 목표…실용적 접근"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하겠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북한에 제의할 구체적인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닌 해결(solutions)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가 북한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할지 묻는 질문엔 "미국은 그 과정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당장 외교 전략을 정확히 세우지는 않을 것이고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비록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북한 정권과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북한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재 면제 승인 유효 기간 연장, 인도주의 단체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VOA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뒤 5년 넘게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7년 1월 임기를 하루 남기고 유엔아동기금 및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의 일회성 기금을 제공한 뒤 다시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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