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필요"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 양도세 기준 12억 상향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데 대해 "과연 이 정도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마치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에는 너무나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도 무려 86.5%나 뛰어 6억 이하 아파트가 60만 가구 넘게 사라졌다"며 "25번의 누더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게 갈피조차 못 잡아 그 고통을 오롯이 국민이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변죽올리기 식으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오직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과감한 대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마치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에는 너무나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도 무려 86.5%나 뛰어 6억 이하 아파트가 60만 가구 넘게 사라졌다"며 "25번의 누더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게 갈피조차 못 잡아 그 고통을 오롯이 국민이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변죽올리기 식으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오직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과감한 대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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