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김남국 "병역법 위반" vs 이준석 "10년 전 끝난 얘기(종합)

[서울=뉴시스] 문광호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이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군 대체복무 시절 무단결근 혐의(병역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하며 당사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외부 장학금을 받는 지식경제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 군에서 정하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율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라면 본인의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고 쟁점을 피해가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며 "MZ세대나 2030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과 맞닿아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던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모집한 국가사업에 대학·대학원 재학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해갔다는 의혹 제기다.

이와 관련해선 2012년 강용석 전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라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강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 없다던 사안"이라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 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km 거리였고 사장한테 그 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을 배우고 오겠다고 했고 승낙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며 "검찰이 그거 수사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와 협치를 논하고 오자마자 이런 일을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벌이면 참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해명에도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10년 전 일이고, 조사가 끝난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건 병역법 위반 문제였고, 저는 업무방해와 사기 의혹에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려 "재학생만 가능한데, 졸업생으로 지원했는데도 합격했다? 그럼 아주 수상한 특혜"라며 "재학생이라 기재한거면 사기다. 민망하게 쟁점 모른척 하면 안 된다"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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