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네이버 뉴스 편집권 국민에게 준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17일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 추천 기능의 병폐를 지적하며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에서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 뉴스 편집 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들의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돼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네이버가 포털 뉴스 편집권을 통해 '네이버 신문', '다음 신문'을 만들게 되면 일반 언론사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편집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며 "(포털과 언론사가) 갑을 관계가 돼 제목이 선정적으로 되고 제목 경쟁이 클릭 경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도 "포털의 획일적인 뉴스 배치를 사용자에게 맡기도록 하겠다"며 "네이버 뉴스가 이용자 구독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카카오 뉴스도 구독제로 전환을 시사하고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털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 포털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해나가겠다"며 "포털이 언론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지 않으며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로도 점검,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특위는 이와 함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KBS·EBS 등 공영방송 사장 국민 추천 제도도 언론 개혁 방안으로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000~5000만원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해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추천했던 KBS·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당대표로서 포털의 뉴스서비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허위조작정보의 실효적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의 개혁안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음카카오, 네이버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포털의 편집권을 배제하고 이용자들인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3가지 개혁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킬 예정이냐는 질문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지금까지 가장 논의가 돼 왔고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있다"며 "나머지 2가지는 법안이 제출됐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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