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때린 박용진 "탄소세까지 기본소득? 진공청소긴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모든 재원이 기본소득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간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여연구소 제6차 세미나에서 "탄소세를 걷어선 산업구조 개편이나 노동자 안정, 재교육을 위해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를 걷어서 탄소를 줄이는 기술개발 산업 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거나 탄소 배출 산업 노동자들의 이직이나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안정, 노동 재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을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쓰는 설계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와 피로를 높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로 산업현장의 일자리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낡은 노동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산업화시대에 도입된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전문성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정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도 책임을 공감하고 노력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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