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비밀 함구령 뒤에 쉽게 숨지 못하게 해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마린원 탑승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1.05.12.](https://img1.newsis.com/2021/05/09/NISI20210509_0017434063_web.jpg?rnd=2021050919583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마린원 탑승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1.05.1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발생한 연방의원과 기자 상대 '사찰 논란' 조사를 개시했다.
제리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사찰 논란에 관한) 최근 보도는 트럼프 정권 법무부가 형사상 조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적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감시하는 구실로 이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며 이에 관한 조사를 선언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의원과 기자 상대 정보 수집을 "헌법, 그리고 권력 분립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킨다"라고 평하고, "부처가 의회나 뉴스 미디어를 감시하는 일을 불가능하게는 아니더라도 매우 어렵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 의회 차원에서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원 정보 수집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함구령이 갱신된 점을 시사, "검사들이 한 번에 몇 년의 비밀 함구령 뒤에 쉽게 숨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법무부에만 기댈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처 차원에서 정적을 상대로 행한 부적절한 조치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들러 위원장은 "만약 그렇다면 이 중대한 권력 남용의 정도를 완전히 알아내고, 책임자를 뿌리 뽑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고 했다.
이 사건을 두고는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이미 부처 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그러나 "감찰관이 예비 결과를 법무부와 공유한다고 해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라며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회 구성원과 언론 감시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가 애플에 소환장을 발부해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소속 에릭 스월웰 의원, 그 보좌관과 가족 등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앞서서는 기자 통화기록 입수 논란이 일었다.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이에 지난 11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한 조사를 선언했고, 갈런드 장관은 이날 기록 수집 피해를 본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간부들과 90분에 걸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리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사찰 논란에 관한) 최근 보도는 트럼프 정권 법무부가 형사상 조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적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감시하는 구실로 이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며 이에 관한 조사를 선언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의원과 기자 상대 정보 수집을 "헌법, 그리고 권력 분립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킨다"라고 평하고, "부처가 의회나 뉴스 미디어를 감시하는 일을 불가능하게는 아니더라도 매우 어렵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 의회 차원에서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원 정보 수집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함구령이 갱신된 점을 시사, "검사들이 한 번에 몇 년의 비밀 함구령 뒤에 쉽게 숨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법무부에만 기댈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처 차원에서 정적을 상대로 행한 부적절한 조치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들러 위원장은 "만약 그렇다면 이 중대한 권력 남용의 정도를 완전히 알아내고, 책임자를 뿌리 뽑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고 했다.
이 사건을 두고는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이미 부처 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그러나 "감찰관이 예비 결과를 법무부와 공유한다고 해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라며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회 구성원과 언론 감시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가 애플에 소환장을 발부해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소속 에릭 스월웰 의원, 그 보좌관과 가족 등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앞서서는 기자 통화기록 입수 논란이 일었다.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이에 지난 11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한 조사를 선언했고, 갈런드 장관은 이날 기록 수집 피해를 본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간부들과 90분에 걸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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