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정보 수집 논란…미 법무 "입수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의회 자료 압수와 관련한 규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배후를 색출하려고 민주당 의원, 참모 및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은밀하게 입수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결정이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이 의원 및 참모들의 통신기록 자료를 언제 입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에게 "입법부 자료 획득"과 관련한 현행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모나코 부장관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정보 수집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 안보 담당 차관보는 사임 의사를 밝혔다. 디머스는 법무부 내 통신기록 압수 업무 관련 부서를 이끌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 관행을 "그야말로 정말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재원을 추적하기 위해 기자의 통신기록을 압수하지 말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애플은 지난달 하원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게 2018년 2월 법무부가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통신기록을 빼내려고 애플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가 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소속 기자의 통신기록을 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8년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다. 뮬러 특검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2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이다.

통신정보 수집 대상에는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시프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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