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기본' 시리즈 난타…"우파 정책·실체모호"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권 대선주자들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거세게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1위 주자인 이 지사에 대한 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 홍보만 할 분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언급하며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을 비롯해 여권 내에서도 맹공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저격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선주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경제 정책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그동안 알고 있던 바로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인데 갑자기 경제성장정책이라고 하니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제부터 경제정책으로 변모했는지 생략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연이은 기본소득 논쟁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쟁점이 되는 지점에서 논쟁이 제대로 안 되니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며 "비록 저쪽이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비판 지점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역시 대권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날 오후 자신의 '취직사회책임제'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본소득 같은 건 우파의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최 지사는 "기본소득 등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의 경우는 한 번 쓰면 그만"이라며 "마트에 가서 쓰면 그만인데 그 돈이 본사로 모이게 되면 오히려 순환되지 못한 돈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지적해왔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신복지 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겨냥,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지 않건 똑같이 나눠주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건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 9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정 전 총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드는 제도"라며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본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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