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폐쇄적 문화, 상명하복 질서 때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장관에게 "부실 늑장 대응이 있었고 2차 가해도 있었다.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여러 차례 얘기 드렸듯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군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서 (정부안이) 구성됐을 때는 군 내부에서도 전시를 대비하는 조직에 맞는가 하는 의심이 많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군 내부에서도 장병 인권 보장이나 전·평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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