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숙인 서욱 "군 형사 절차 지휘관 영향력 축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법을 개정해 군 형사 사법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과 관련, "국방부가 본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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