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軍 성범죄 진상규명 특위 출범…이수정 교수 참여(종합)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을 포함 의원 총 9명이 포함됐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정진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정재, 한기호, 정점식, 김미애, 양금희, 유상범, 신원식, 전주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성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위원장은 특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추행 피해자의 절망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일관성이 없다.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사회 전반과 정부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문 정권은 '페미(니스트)' 간판을 당장 내려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성추행과 허술한 피해자 보호, 합의 종용 등을 망라한 성범죄 은폐 무마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군 통수권자의 면피성 사과와 공군참모총장의 경질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도 회의에 앞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의미의 묵념을 한 뒤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현재 수사성과는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을지 모른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를 어둠 속에서 철저히 은폐한 사람들을 반드시 엄중 문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합동 국회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서산에 있는 사건의 발원지, 제 20전투 비행단에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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