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에 노동계도 쓴소리…파업 동력 흔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삼성전자 노조 측이 예고한 총파업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의 본래 목적인 연대나 평등의 가치보다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노조 내부서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파업 동력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이다. 과반수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11일부터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측과 교섭에 나서기로 하면서, 총파업까지 남은 기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연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갈등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됐다.

OPI는 기업이 연초 목표치를 초과한 이익을 달성했을 때 그 초과분의 일부를 직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보통 초과 이익의 20% 이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전자 내 3개 노조(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동행노조)가 구성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임금 인상과 성과급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공투본은 당시 연봉의 50%로 책정되는 OPI의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OPI 상한을 유지하는 대신 성과급 재원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 또는 영업이익의 10%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놨다. EV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교섭이 정체되자 공투본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 예고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노동자들과 연대에서 나온다"며 "나만 살자는 게 아니라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이들의 총파업 예고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7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번 투쟁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전 노동운동가 출신인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전통적 노조는 다른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 차이가 있어도 항상 적절한 선을 고민하는데, 삼성전자 노조 측은 연대와 평등의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이사장도 "노조의 본래 의미는 하도급 협력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 등 다른 분야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조 측은 현재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를 토대로 전개돼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업종과 사업장을 넘어 단결하면서 각 기업 내 '민주노조'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전국적인 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을 구성했으며,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신이 됐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연대보다는 개별 사업장과 특정 직군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강조해온 연대나 조직 내 결속보다는 성과급·평가·보상체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지만, 연대나 사회적 책임 같은 가치와 결합하지 못하고 자기 이해에만 몰두하면 실리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처럼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존 세대와 달리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을 두고 파업을 하겠나. 노사협의회에서 이야기할 사안을 파업으로 응수하는 것은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조 연대 내부에서도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나머지 노조 간 엇박자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4일 사측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에 대한 교섭 요구가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동행노조는 6일 "과거 초기업노조가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우리 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밝히며 갈등이 극대화됐다. 현재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에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 대우 금지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낸 상태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역시 초기업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삼노는 자사 지부장이 토론방에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이를 문제 삼고, 사과하지 않을 시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이를 두고 초기업노조가 과반 지위를 앞세워 다른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노조의 요구가 반도체 부문 입장에만 치우쳤다는 불만이 쌓이면서 홈페이지에는 조합원들의 탈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11~12일 사후중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사가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절차가 시작되면 노사는 중노위가 구성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교섭에 들어간다.

조정 종료 기간이 정해진 사전조정과 달리 사후조정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 조정안이 나오고 이를 노사가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실제 합의까지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8일 사후조정 참여를 발표하면서도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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