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혁신안, 미봉책 수준…신도시 백지화해야"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공사(LH) 혁신안에 대해 "미봉책 나열에 그쳤다"며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쇄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기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경실련은 LH 투기사태의 본질을 세 가지로 봤다.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개발정보를 남용,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해 온 공직자 부패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이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며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1~2억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 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뤄져야 주거안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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