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정권 수사팀 '물갈이' 되나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뒤따를 중간간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친정권 검사를 전면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정권 수사팀들의 이동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뒤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는)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한다"며 "언제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직제개편안 확정이라는 전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6월 중순께에는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직제개편안도 검찰 요구가 대대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장관은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 간부 인사에서 친정권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한 가운데 발탁되지 못한 이들의 사표가 계속될 경우 중간간부 인사 폭은 보다 커질 예정이다.

정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 일부도 인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사팀 등 이동을 주목한다.

두 사건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사건 처리 과정 등에서 파생됐는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원지검의 경우 이미 이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을 수사하던 지휘부는 교체가 예고된 상태다. 수원지검장의 경우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 검찰국장이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사건 처분 전 이동할 경우 수사는 장기간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들이 좌천성 인사 조치될 경우 검찰 내 반발이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 겨냥 수사를 하면 좌천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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