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소급적용 쟁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오는 8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는 3일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함께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손실보상법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식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광범위하게 집행해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법제화되면 추경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급적용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재정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넉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의 6월 국회 처리를 위해 오는 8일 소위 심사에서는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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