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빚내서 하는 추경 아냐…더 걷힌 세금 돌려드리는 것"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우려에 대해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게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발목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며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상반기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경제 전망이 어둡지 않다. 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3월보다 0.5%포인트 높힌 3.8%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거시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는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와 관련해 "부동산 안정, 코로나 극복, 경기활성화 등 민생 과제를 살피겠다"며 "검찰과 언론 등 개혁과제 역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 민생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진짜 소통과 경청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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