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집값③]집값, 여기가 고점?…"금융위기 전과 지금 달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고점에 다다랐으니,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의 전문가들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이유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춤하던 집값은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다섯째 주(5월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 가격은 0.25% 올랐다. 6주째 0.23%의 상승률을 유지하다 상승폭이 벌어진 것.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0.11%를 기록해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2008년 5월 고점을 100으로 봤을 때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 지난달 99.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우리도 7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변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말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올해 주택분양물량, 올해 하반기와 내년 사전청약물량,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가격 하락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2% 떨어졌다"고 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떨어질 때가 됐다는 게 발언의 의도다.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시장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와 같은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점은 맞지만,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말은 틀렸다"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이지만, 그 가격을 가라앉게 할 만큼 공급이 안 따라주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고 교수는 "2008년 당시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였고 미분양 물량도 있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을 막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수요는 집 한 채를 사면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지만,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수요 규제에만 집중했던 정부가 지난해 8·4대책을 기점으로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신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기존 매물 순환을 도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홍 부총리의 '고점'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희망을 줄 필요는 있지만 그와 더불어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 대한 대응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당분간 수요만큼의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전망"이라며 "신규 아파트 뿐 아니라 양도세 완화를 통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풀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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