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회고록' 논란에 진성준 "시비 될 수 없어…방어권 문제"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소환해야 할 것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자중지란이 아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에 신음하는 청년세대의 절규'"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과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당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기득권적으로 바라본 것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회고록 출간 자체는 시비가 될 수 없다. 개인의 자유권에 관한 문제이며 피의사실이 마구잡이로 공표된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한 문제"라며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진 의원은 "결코 덮어두어선 안 되는 게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촉발된 불평등한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라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에 대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거나 '누구나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벌주의와 자산 격차를 기반으로 신분이 대물림되는 장벽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혁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출신과 학벌, 빈부 등 배경이 작동하지 않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안에 대해서는 "재보선에서 패배한 핵심은 결국 뛰어오르는 집값을 약속처럼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중과하도록 한 7·10 대책은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세금을 완화해준다고 하면 집값 잡는 것을 포기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의 유불리로 조세 정책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세 정책 나름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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