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로 동결…불확실성 여전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소비 심리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이달까지 모두 8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국내 경제가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민간소비가 회복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고용도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어 동결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4월 수출액은 511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1.1% 급증했다. 2011년 1월(41.1%)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1억3000만달러)도 29.4%나 늘었다.
 
4월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어 2014년 8월(67만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는 각 9만8000명, 1만2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46만9000명, 50대는 11만3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고용부진이 청장년 계층에 집중됐는데 고령층에 집중된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셈이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1분기 116.4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114.8) 수준을 넘어섰지만, 코로나19 타격이 더욱 컸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분기 108.4로 2019년 4분기(109.2)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한은이 국내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거둬 들이기 힘든 이유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백신 접종 속도 등에 따른 변수도 여전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9명이다. 반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는 누적  403만744명으로  전 국민(5134만9116명)의 약 7.8%에 불과하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01만2919명으로 전 국민의 3.8%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로 주식, 부동산 등 금융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물 경기와 금융자산 가격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는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53조6000억(9.5%)나 급증한 1765조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압력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 뛰어 올랐다. 2017년 8월(2.5%) 이후 3년 8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인 2%대를 넘어선 것도 2018년 11월(2.0%)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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