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기술 등 의제로(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기술 협력 등 의제 추진에 기대를 드러냈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익명의 고위 행정부 당국자 명의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맞이하기를 매우 고대한다"라며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두 번째로 대면 회담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주목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로 대면 회담을 하는 국가 정상이다.

브리핑에 나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이번 회담 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했던 점을 거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우리의 첫 중요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정상을 초기 정상회담 상대로 초대한 점을 재차 거론, "이는 이 지역의 중요성과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팬데믹 문제 대응, 중국 등을 포함한 공동의 과제에 대한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두 정상 간 논의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북한 문제와 보건, 과학, 역내 안보, 가치 문제를 예시로 열거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세계 전역의 평화를 위한 '린치핀(lynchpin·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인 대북 정책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추진된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말 '잘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윤곽을 제시했었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메시지 측면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고 폭넓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라며 "우리는 외부 전문가, 이전 행정부와 광범위하게 상의했고, 동아시아 등의 우호국과 매우 깊게 관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완수"라며 "이전 네 개 행정부의 노력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에 초점을 두거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언급됐다. 당국자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고 이에 열려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 주둔 병력의 안전을 증대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게 당국자가 밝힌 시각이다.

브리핑에선 이에 더해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제시됐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시점의 목표는 이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궁극적 목표까지의 과정에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세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우리 외교 전략을 공개적으로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 접근법, 우리 관여의 일반적 범위,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울러 "현시점에서 대화의 원동력을 기대하며 종전 선언 같은 특정한 문제에 관해 언급하거나 시사하는 일은 우리의 이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 상당한 시간이 북한 문제, 그리고 양국이 대화와 억지를 위해 함께 나아갈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자국 공급망 회복 등에 관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향한 기대감도 표출됐다.

브리핑에 나선 당국자는 "선진 기술 분야에서 양국은 기술 면의 세계 선두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많은 최고경영자(CEO)를 함께 데려왔다"라며 기술·배터리 분야와 첨단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망(5G) 분야 투자를 언급했다.

브리핑에 나선 당국자는 이들 분야를 두고 "혁신과 공급망, 새로운 세대 로직 칩(new-age logic chips) 등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려는 상호 간 열망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문제를 21일에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는 이를 기술 역량 향상과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측의 매우 강력한 약속이라고 본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더 나은 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홍보해온 정책 슬로건이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 미국 CEO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꾸준히 자국 내 공급망 회복을 추진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연구 분야 대규모 투자 방안 등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계획 '아메리칸 잡스 플랜'을 추진 중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4대 그룹 주요 CEO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브리핑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기후 변화 문제를 비롯해 대만 문제 등이 언급했다. 대만 문제의 경우 스가 일본 총리 방미 당시 양국 공동 성명에서 언급돼 화제가 됐었다.

행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기간 발표될 공동 성명에 대만을 향한 중국의 활동에 관한 우려가 언급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지역 안보, 평화와 안정성 유지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다만 스가 총리와의 공동 성명 수위와 비교하는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특징짓기를 원치 않는다"라며 "우리는 매우 긴밀히 협력해 왔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밝혔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해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행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목표를 상향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한시한 기후 변화 문제를 중시해 왔다.

행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과 기후 문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개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라며 "21일에 이에 관해 더 보고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3박5일 일정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검토돼온 대북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협력 문제 등이 이번 회담의 중요 의제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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