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與, 김오수 인사청문계획서 등 99건 단독 의결(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창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사회권을 둘러싼 파행 끝에 여당 단독으로 99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함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원장 사회권을 놓고 고성 섞인 공방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대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9건의 민생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이 단독 의결을 시도한 것이 법사위 파행의 화근이 됐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지만, 백 의원 역시 최고위원에 당선됨에 따라 기립 표결로 후임 간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백 의원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국회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현재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은 윤 원내대표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한을 위임했다는데 그건 '위원장 사고시' 조항"이라며 "윤 위원장이 건물 안에 있는데 위임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실랑이로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자 백 의원은 정오께 회의를 개의하고, 여당만 참여한 채 기립표결로 박주민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간사 선출에 반발하며 "이건 무효다", "단독 처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 의원은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와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보고서 채택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속개했다.

박주민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이 강하게 항의했고, 사회권을 야당에 넘겨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결국 이렇게 사회를 봄으로써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증인, 참고인 협의 하나도 없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의 건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고,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사정이 있어서 위임한 것"이라며 "야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도 "간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 윤 위원장을 모실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며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법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에 4대 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1707건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함께 가결됐다.
 
다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다. 추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처리한 후 김도읍 의원에 오후 9시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 "우리는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며"야당은 여당이 오라면 오고, 여당이 가라면 가는 존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요량이면 납득할만한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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