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1분기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올해 들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류근관 통계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통계청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부터는 1인·농어가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 이전소득이 증가해 총소득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증가한 반면, 5분위는 감소했다. 1분위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면서 시장소득이 감소했으나, 이전소득(15.8%)이 크게 늘어나며 총소득이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분위는 사업·이전소득이 증가했지만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총 소득은 2.8% 줄었다.

홍 부총리는 "5분위 배율이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개선 폭은 작년 1분기 악화 폭을 상회한다"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5분위배율은 이번 통계개편전 기준으로도 크게 나아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이 그간 정부의 포용정책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 섞인 해석도 내놨다.

따라서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과 7월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SW)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6월중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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