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실수요자 내집마련 정책조정 '시사'
당정, LTV·DTI 10%p 추가 상향 등 검토 나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로 실효성 의문"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집값이 크게 오르고, 금리 인상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금융권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당정, LTV·DTI 10%p 추가 상향 검토
이에 민주당은 전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세제 규제가 짧은 시간 내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 상 여러 문제들을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추가로 올리고,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TV 완화해도 DSR 규제로 대출 어려울 수도" 실효성 의문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는데 DSR 40%가 적용되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통로가 차단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결국 DSR 단계에서 대출을 다시 옥죄게 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을 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DSR 규제가 들어가면 소득이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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