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의혹 재판 공방…"중대 범죄" "청탁 안해"(종합)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주장했고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수사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첫 공판으로 송 시장 등 15명 모두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월 이 사건이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검찰은 "경찰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받은 송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시장은) 최상위 지원을 받았고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한 표적수사, 출마포기 종용, 지방 공무원이 줄서기를 한 내부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된다"면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송철호 캠프가 선거 전략의 두 축인 '네거티브(부정적인) 전략'과 '포지티브(긍정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봤다.

송 시장 등이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으로 근거가 없거나 수사가 종결된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황 전 청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을 들은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근 추가기소된 이진석 실장 등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혐의 인부 의견을 다음 공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송 시장은 몰랐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 변호인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언급하면서 하명수사를 청탁한 적 없다"며 "청와대, 경찰과 수사 상황도 공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송 시장 등은 자신들에게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문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국정여론 수렴 등과 같은 직제규정에 따른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는 취지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범죄첩보보고서의 작성 경위도 모른다"면서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경찰청으로 전달했고 특별히 챙겨서 보고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황운하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의혹은) 지극히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라며 "오히려 검찰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고 단죄 받아야 할 것이 검찰권 남용으로 덮였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도 "송철호 캠프 선거 전략도 알지 못했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포함해 어느 다른 공사직도 제안한 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4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송 시장 등의 증거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24일 오후 2시 이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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