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종료 전 규제 찾으면 샌드박스 연계"
"신산업 기업 규제 애로, 주기적으로 파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규제 샌드박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전자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상용화 단계와 드론·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규제를 찾고 해소하기 위한 '기관별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KEIT·KIAT는 시장 출시를 위해 진행 중인 R&D의 종료 전에 규제 유무를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규제가 있으면 샌드박스 신청으로 연계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 협·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산업 기업의 규제 애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기로 했다.
장영진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 만족도가 크다"라며 "기업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산업 규제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단체에서 각종 지원사업도 발굴하길 부탁한다"며 "산업부도 벤처지원사업·혁신조달 등과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R&D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역 테크노 파크와 협력해 지방소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는 등 신산업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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