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급등에 '투기 일벌백계' 선포…"재건축 후순위 불이익"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투기세력 근절'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 투기 수요가 있는 단지는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투기 수요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는 '오세훈식(式) 부동산 정책'이 통할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례로 '정상거래 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을 열거하면서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강남 3구와 여의도, 목동 등의 집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4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몰린 송파구(0.15%), 강남구(0.13%), 서초구(0.13%), 영등포구(0.10%), 양천구(0.10%) 등의 집값 오름폭이 컸다.

시장 원리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대 수익이 집값에 반영될 수 있지만,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수사 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 조합과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담함행위가 즉각 적발될 경우 철저한 조사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교란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고, 신고가 신고 이후 취소한 사례 등 280건이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조사 중"이라며 "증여 의심 사례 300건 정도는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심층 조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면서도 서울 집값 급등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점은 분명히했다. 오세훈 시장은 집값 상승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공약과는 달리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진행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진행되는 곳이 있다보면 일탈 행위가 자제될 것"이라며 "교란행위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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