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견주에 징역 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산책하던 다른 사람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에게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A(76)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건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못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예전에는 산책 중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나가려고 하던 중에 소형견이 짖어 개가 뛰쳐나가서 생긴 일이라 다른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또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어렵다"며 "강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로트와일러는 1년6개월간 훈련도 받았고 사고가 난 후에 4~5개월 가량 또 훈련소에 보냈었다"며 "앞으로는 피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도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빌라 주거지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가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트와일러는 소형견 견주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9년 넘게 이 로트와일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트와일러는 이미 3차례 다른 개를 물거나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에게 4300만원 상당의 손해보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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