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유리씨 같은 '비혼 단독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유리 씨는 지난해 정자를 기증 받아 자녀를 출산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에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영애 장관은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굉장히 최근의 상황이어서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는 시술대상에서 배제되고,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부재,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보조생식술 시술은 아직 입법 공백 상태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기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만 24세→만 34세)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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