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암호화폐 안정성 높이고 신산업으로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암호화폐 정책, 그 때도 지금도 틀렸다"며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 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 하원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청년들의 미래 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미중 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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