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박한 시범아파트 꼭 직접 방문해달라"
"조만간 국토부의 입장 정리 있을 것으로 기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재건축이 절박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 꼭 직접 방문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오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알다시피 중앙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그에 이어 대통령에 이 같은 취지의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2018년 2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이 아무리 노후해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렵게 돼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며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그렇더라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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